미국 국제무역위원회

1. 본문

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, USITC)는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자문과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입니다.
주요 역할:

• 무역 관련 조사: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, 불공정 무역 관행(보조금, 덤핑, 지식재산권 침해 등)을 조사합니다.
• 무역 구제 조치: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고, 국내 산업 피해를 판정하여 관세율 인상, 수입 할당제, 과징금 부과 등의 구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.
• 무역 정책 자문: 무역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, 대통령, 미국 무역대표부(USTR), 의회 위원회에 국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연구, 보고서, 권고안을 제공합니다.

• 독립성: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,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.
• 준사법적 권한: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권한을 가집니다.
• 전문성: 무역, 경제,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•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각 위원의 임기는 9년입니다.
• 위원장은 대통령이 2년 임기로 지명하며, 동일 정당 소속 위원이 연속으로 위원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.

• 1916년 미국 관세 위원회(United States Tariff Commission)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, 1974년 무역법(Trade Act of 1974)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• 초기에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 및 분석 기관으로 시작했으나, 이후 권한이 확대되어 현재는 무역 관련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합니다.

•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워싱턴 D.C.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.
• 웹사이트 주소: [https://www.usitc.gov/](https://www.usitc.gov/)